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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KS 인증 받은 태양광 패널 "발전효율 낮아 무더기 인증 취소"

노용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최근 5년 간 신규 인증을 받은 태양광 KS 제품들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태양광 제품 KS 신규 인증은 총 3,122개였고, 이 중 1,807개(57.8%)가 인증 취소됐다. KS 인증이 취소된 제품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모듈 1,719개, ▲태양광 인버터 63개, ▲태양광 접속함 25개 등이다.

이렇게 태양광 KS 인증이 무더기 취소된 배경에는 2020년 시행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정부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해 ‘모듈효율 17.5%’ 제도를 시행했다. 즉, 100kw 태양광 모듈에서 시간당 평균 17.5kwh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KS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모듈이 전국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17.5% 최저효율제가 시행된 2020년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4,643MW,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체결한 설비용량은 10,658MW, 기타 2,022MW 등 총 17,323MW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정용 태양광 모듈이 보통 250w인 것을 고려할 때, 모듈 6,930만 개, 여의도 면적(2.9km2)에 35배에 달하는 규모가 설치된 셈이다.

노용호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저효율 모듈이 전국에 깔려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과 발전효율 등의 R&D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전원믹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ye12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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